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

-초등생 아버지, BJ에게 "죄송하다. 죄송하다" 읍소...악몽 같은 3개월 만에 환불 (1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해도 환불받기는 어랠몸...'복불복'"(2부)
-미성뇬 자인 줄 알면서도 종용했다면 묵시적 기망?(3부)

■'만나서 얘기하고 논다'는 앱에 들어갔다가..초등생, 1억 3천만 원 BJ 에게 선물

"이렇게 인증절차가 허술하고 결제도 쉽게 이뤄지다니...지난 3개월은 악몽 같았다"

초등생 ㄸ을 둔 40 대 박모 씨의 말입니다.

박 씨의 아이 박양이 온라인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에 결제한 금액은 1억 3000 만 원.

이 모든 일은 지난해 8월 3일부터 12 일까지 열흘 동안 '실시간으로 만나서 얘기하고 논다! ( Meet , Chat and Play Live !)'는 '하쿠나라이브' 앱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앱은 14 세 이상 가입자라면 별다른 제약 없이 방송할 수 있는 온라인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 12 살인 박양은 시각장애 등을 가진 엄마의 휴대폰으로 들어가 이 앱을 사용했습니다.

가입에 사용한 계정은 SNS 에서 임의로 만들었고 다른 SNS 계정을 통해 로그인을 할 수 있었던 만큼, 박 양이 앱에 가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양은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진행자, BJ 에게 곧바로 다이아몬드(아프리카 TV 의' 별풍선' 같은 개념)를 선물로 보냈고, BJ 들은 박양을 '회장님' '사장님'으로 우대하고 치켜세우면서 선물을 계속 받았습니다.

다이아몬드는 휴대전화에 연결된 계좌로 손쉽게 결제할 수 있었고, 금액에 제한이 없어서 그렇게 열흘 동안 30 여 명의 BJ 에게 1억 3, 000 만 원의 다이아몬드가 보내졌습니다.

1억 3000 만 원은 박 씨가 이사를 위해 준비한 전세금이었습니다.

아버지 박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박양이 엄마의 명의를 도용했고 미성뇬 자인 만큼 환불을 해달라"고 하쿠나라이브 측에 요구했지만, 하쿠나라이브 측은 "서비스 정책에 따르면 박양이 명의를 도용했더라도 부모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한 것인 만큼 환불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으로서 BJ 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환불을 진행하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박모 씨가 하쿠나라이브 BJ 에게 환불을 요청하고 있다(지난해 9월 15 일)

박 씨는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은 BJ 30 여 명을 접촉해 어랠몇 집 안 사정을 얘기하면서 환불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씨는 본인이 죄인이양 '기회를 달라' '가정을 지키게 해 달라'며 읍소했고, 일부 BJ 는, 박양이 미성뇬 자인 것을 알았지만 자신들이 노력한 대가로 다이아몬드를 받았을 뿐이라며 박양이 잘못한 것인 만큼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 아니냐고 다그치기까지 했습니다.

4천 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 선물을 받은 한 BJ 는 환불에 응하지 않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의 시간의 흘러갔고 지난해 11 월 초 한 언론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게 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하쿠나라이브 측에 환불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결국, 하쿠나라이브 측은 박 씨에게 환불을 먼저 해 주고 BJ 와의 대화는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일단락됐습니다.

그리고 방통위는 지난 25 일 로 이 사건을 꼽았습니다.

하지만 BJ 에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 원의 후원금을 선물한 비슷한 사례들도 이렇게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방통위 관계자도 꼭 그렇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복불복'이라고 했습니다.

환불을 해 주고 안 해주고는 플랫폼 사업자의 마음이라는 건데요.

이번 사건은, 초등생이 단기간에 1억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을 건넸고 어랠몇 집안 사정 등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하쿠나라이브 측이 그나마 움직인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말 그대로 권고 수준이라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에서는 결제 한도 설정과 미성뇬 자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움직임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취재 과정에서 떠나지 않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BJ 들은 박양이 미성뇬 자인 것을 대화를 통해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그런데도 '회장님' '사장님'이라며 박양을 부추겨 1억 3천 만 원어치의 다이아몬드를 받았는데, 여기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묵시적 기망'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에서는 법률적 자문을 통해 이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6&aid=0011033359

와 ,,,,,,,